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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만전 전세 재계약 후에 은행 대출 연장 때문에 메일을 받았습니다. 요구 서류 중에 몇 가지는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서류는 대체 무엇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보냈더니 이것이 아니라 확정일자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여러 글들을 검색해 보았지만, 제대로 나와있는 곳이 없어서 주민센터 방문 후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분이 있을까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란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세, 월세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등기소, 주민센터 등)이 확인을 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전세와 월세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그 계약서를 공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받는 전세계약서와는 다른 것인데, 임차인 본인이 직접 전입신고 여부와는 관계 없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공신력 있는 기관에 확인을 해준만큼 전세권의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전세 혹은 월세를 살고 있는 사람)의 권리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은행의 전세 대출 관련 확인 서류로도 사용되며, 임차인의 권리를 견고히 해주는 만큼 좋은 제도이니 꼭 발급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 정리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정부 기관이 증명해주는 것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견고히 해주는 서류이니 꼭 받아두도록 합시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발급 방법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동주민센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방문 발급 방법
먼저 직접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재지 동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을 할 시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 원본(사본은 불가능합니다)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서 받은 전세 혹은 월세 계약서의 빨간 인주가 찍힌 원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2. 인터넷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발급 방법
직장인이시라면 직접 방문하여 연차까지 내어서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는 것은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시면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후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화면에서 신규를 클릭합니다.
3. 신규 클릭 후 나오는 화면에서 먼저 계약 구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구분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구분에는 건물과 집합건물이 있는데, 아파트, 다세대, 빌라, 상가와 같은 건물은 집합건물이며, 일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건물로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일반 건물이어서 건물을 선택했습니다.
4. 주소를 입력합니다. 도로명 주소에서 간혹 주소가 정확히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지번주소도 가능합니다.
5. 부동산 등기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위에 거주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화살표에 있는 부동산을 검색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아래쪽에 있는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하여 다음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6.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해당 거주지의 주택유형을 선택하고, 계약서에 적힌 계약 체결일을 입력합니다. 임대차기간에도 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보증금 또한 계약서에 적힌 대로 입력해 줍니다. 차임(월세) 부분은 월세 계약이라면 적고, 전세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7.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인은 집을 빌려준 집주인이고, 임차인은 집을 빌린 작성 중이신 본인입니다. 임대인의 정보 같은 경우 부동산에서 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혼동하지 말고 잘 확인하신 뒤에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8. 저장 후에 다음으로 넘어가면 계약증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파일을 첨부했으면 완료됩니다. 제출을 완료했으면, 핸드폰 문자 혹은 이메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가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려니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헤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며 최대한 입력하시기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을 받아 놓으면 재출력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임차인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니 꼭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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